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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평등

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모든 사람이 지위·배경 등에 관계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듯이, 젠더(사회적 성)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규범적 가치입니다. 젠더관점에 입각하여 성별 위계 및 권력관계에 따라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성차별적 제도 및 관행, 이분법적 젠더 이해, 성적소수자 차별 등)을 해소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호존중과 공존의 가치와 실천을 의미합니다.

젠더의 이해

젠더(gender)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으로서, 특정하게 유형화된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 태도, 이미지, 가치 등의 특성들과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다움’ ‘남성다움’과 같은 이분법적 성역할 혹은 고정관념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를 ‘젠더화된(gendered) 사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젠더관점 또는 젠더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젠더가 다른 사회요소들과 얽혀서 만들어내는 사회현상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역량, 즉 젠더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삶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젠더문제를 읽어내고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sex)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에서 지정받은 신체적 성별(sex)

젠더정체성(gender identity)

개인이 스스로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성 정체성. 지정성별(sex)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

성평등 관련 법률 규정

국제규정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유엔 결의안

국내법령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교내규정
인권·양성평등센터 규정 (2022.3.1.)

※ 위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폭력 예방조치를 취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등록민간자격증**
주관학과, 자격명, 자격의 종류, 등록번호를 제공합니다.
성희롱		교육·업무·고용 관계 등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짐. - 안마나 애무를 강요.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줌. -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함.
	성적 봉사 강요	- 강제로 춤을 추도록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함. -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도록 요구함.
	조건형 성희롱	성적(性的) 요구나 성희롱을 거부하면 성적(成績)·인사고과 등에서 낮은 평가를 하는 것, 또는 성적(性的) 요구를 들어주면 좋은 평가를 주겠다고 하는 것.
	환경형 성희롱	강의나 업무 중 음담패설, 외모평가 등 성적(性的) 발언으로 학습?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의욕을 저해하는 것.
성추행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갖고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행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또는 추행을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데이트 성폭력		연인 간에 행해지는 성폭력.
사이버(온라인)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몰카’), ‘단톡방 성희롱‘, 음란물 합성(‘지인능욕’) 등.
기타		친족 성폭력, 버스 등 공공장소 내 성폭력, 음란전화, 성기노출(‘바바리맨’) 등.

성폭력 관련 법률 규정

국내 법령
대한민국헌법, 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교내 규정
인권·양성평등센터 규정 (2022.3.1.)

※ 위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폭력 예방조치를 취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의 대처

성희롱 피해대처

1. 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거부의사와 함께, 상대의 언행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2.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 피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3.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교내 인권·양성평등센터(02-708-7828),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성폭행(강제추행, 강간 등) 피해 대처

1.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심신의 안정을 회복합니다.

2.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 강간,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폭행 등 위중한 피해상황이라면 응급구호(119), 범죄신고(112)로 의료지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 성폭력 증거채취가 필요하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해바라기센터(예: 서울해바라기센터 02-3672-0365)로 연락합니다.
-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면 교내 인권·양성평등센터(02-708-7828),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도움을 줄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받습니다.
- 필요시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4. 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둡니다.
- 당시 입었던 옷 등 증거물을 모아 보관합니다.
-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인상 및 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5.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 조치들이 완료되면 보호자(가족이나 친구)를 동반하여 귀가합니다.
-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논합니다.
-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6. 사건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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