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 2008.11.21
개정 2008.12.11
개정 2009.02.23
개정 2009.03.30
개정 2010.05.04
개정 2010.11.02
개정 2011.01.10
개정 2011.07.28
개정 2012.05.21
개정 2012.06.15
개정 2012.10.04
개정 2012.12.20
개정 2013.02.07
개정 2013.05.27
개정 2013.10.25
개정 2014.02.06
개정 2015.05.15
개정 2016.01.27
개정 2016.10.07
개정 2017.05.25
개정 2017.09.22
개정 2018.09.21
개정 2018.12.20
개정 2019.06.26
개정 2019.12.13
개정 2020.03.27
개정 2020. 10. 16
개정 2021. 09. 30
개정 2021. 12. 16
개정 2022. 03. 25
개정 2022. 06. 24
개정 2023. 01. 27
개정 2023. 01. 27
개정 2023. 12. 15
개정 2024. 02. 29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아래의 세부목적사업을 통하여)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온라인 고등교육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국가, 세계에 봉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5>

1.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사립학교법 제3조,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대학의 설치, 운영
2. <삭제 2008. 12. 11>
3. 원격교육관련 학술, 연구 교류
4. 원격교육솔루션 개발 및 임대
5. 원격교육시스템사업 운영
6. 원격교육매체제작사업 운영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숭실사이버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3. 10. 25>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숭실사이버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ㆍ경영한다. <개정 2012. 6. 15>

제4조

<삭제 2008. 12. 11>

제5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3에 둔다. <개정 2011.7. 28, 2012. 6. 15>

제6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5. 27>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7>

제 2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산

제7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5>

제9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계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집행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한다.

제1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7>

제12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2(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이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일과 양식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0, 2021. 12. 16>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2012. 10. 4>

제14조 내지 제18조: <삭제 2012. 10. 4>

제 3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16. 10. 7>
2. 감사 2인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16>
- 1. 이 사 4년 <신설 2020. 10. 16>
- 2. 감 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6>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이 이사로 선임된 때에는 총장 재임 기간동안 이사로 재임한다.

제2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제19조의 이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로 한다. <개정 2016. 10. 7, 2020. 10. 16>
③ 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3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3조(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개정 2023. 12. 15>

제24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5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추천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이 법인에서 봉급을 받는 자는 이사 또는 감사가 되지 못한다.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⑥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추천감사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3. 25>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2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사립학교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23. 12. 15>

제26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 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총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2 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총장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16>
- 6.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15, 2020. 10. 16>
- 7.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0. 7>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0. 7>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25>

제35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36조(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 의결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 2. 안건
- 3. 의사
-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 5. 표결수
-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회 회의록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 2021. 12. 16>
⑤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37조(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원격교육솔루션개발사업
3. LMS호스팅사업
4. 콘텐츠제작 및 임대사업
5. 학원운영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 5 장 해 산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7>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학교에 기부하여 귀속하게 한다. <개정 2013. 5. 27>
제40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7>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원

제 1 관 임용 <개정 2020. 10. 16>

제41조(총장)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 (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 10. 16>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될 수 있다.
③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한다.
④ <삭제 2020. 03. 27>
⑤ 총장의 보수는 법인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0. 16>

제41조의2(부총장)

① 대학은 효율적 대학운영을 위해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현행 교수가 아니더라도 행정능력과 학식을 갖춘 자로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6>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될 수 있다.
⑤ 부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한다. <신설 2010. 11. 2>

제42조(전임교원)

① 전임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5.5. 15, 2020. 10. 16, 2021. 12. 16>
- 1. 근무기간
  - 가. 교수 : 정년보장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한다.
  - 나. 부교수 : 6년 <개정 2021. 12. 16>
  - 다. 조교수 : 6년 <개정 2012. 12. 20>
  - 다만, 최초로 임용할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제로 한다. <신설 2012. 12. 20, 2021. 12. 16>
- 2. 보수 :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개정 2020. 10. 16>
- 3. 근무조건 : 강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6>
-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 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기타사항 :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② 학부장, 처장, 사업단장, 센터장 및 부처장의 보직은 총장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종료 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6,2015. 5. 15, 2020. 10. 16, 2021. 12. 16>
③ 총장이 제1항의 임용제청 및 제2항의 보직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처장, 사업단장, 센터장 및 부처장의 임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5, 2016. 1. 27, 2020. 10. 16, 2022. 3. 25>
④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6>
⑤ <삭제 2012. 12. 20>

제42조의2(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교원 심사를 위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 총장이 추천하는 5인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12. 20>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3조(비전임교원)

① 총장은 명예교수·석좌교수·특별초빙교수·특임교수·초빙교수·겸임교수·강사 등 비전임교원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2. 12. 20, 2015. 5. 15, 2019. 6. 26, 2020. 10. 16, 2021. 12. 16>
② <삭제 2019. 6. 26>
③ 비전임교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9. 6. 26, 개정 2020. 10. 16>

제44조(세부사항)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위임받아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10. 16>

제 2 관 신분보장

제45조(휴직)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6>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 10. 16>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20. 10. 16>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개정 2020. 10. 16>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20. 10. 16>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때 <개정 2020. 10. 16>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6. 10. 7, 2020. 10. 16>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6. 10. 7>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3.5. 27, 2020. 10. 16>
9. 기타 임면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2020. 10. 16>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2020. 10. 16>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20. 10. 16>
1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20. 10. 16>

제46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20. 10. 16>
2.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0. 16>
3.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개정 2020. 10. 16>
4.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16>
5. 제4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6>
6. 제4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7, 2020. 10. 16>
6-2. 제45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6. 10. 7, 개정 2020. 10. 16>
7. 제4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16>
8. 제4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16>
9. 제4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10. 16>
10. 제4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10. 16>
11. 제4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로 한한다. <신설 2020. 10. 16>
12. 제4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0. 16>

제47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5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8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0. 16>
② 제45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6>

제49조(직위해제)

① <삭제 2020. 10. 16>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6. 10. 7>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6. 10. 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0. 16>
⑤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20. 10. 16>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6>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7>

제50조(당연퇴직)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51조(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20. 10. 16>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4. 인사기록에 있어서 허위로 채점ㆍ기재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5. 제4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신설 2020. 10. 16>
- 7.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신설 2020. 10. 16>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10. 16>

제52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16>

제53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부 또는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4조(교원의 정년)

① 전임교원은 만65세로 한다. 다만, 총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13>
② 정년에 달한 교원은 학기의 최종일에 퇴직한다.
③ <삭제 2016. 1. 27>
④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9. 12. 13>

제55조(명예퇴직수당)

①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0. 16>

제56조(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7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장이 전임교원을 임용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20, 2016. 1. 27, 2020. 10. 16>
- 2. 총장이 학부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 동의에 관한 사항 <2014. 2. 6, 2016. 1. 27, 2021. 12. 16>
-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前)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6>
-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 2. 학생의 교육,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9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 10, 2012. 5. 21, 2020. 10. 16, 2023.12.15, 2024.02.29>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0조(인사위원회 위원장)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1.10, 2024.02.29>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대신하거나, 총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 1.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미리 지정한 위원이 없는 경우 <신설 2017. 9. 22>
- 2. 위원장이 인사 대상이 되는 경우 <신설 2017. 9. 22>

제6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6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22>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4조(교원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의 징계사건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15>
- 1. 학교법인 이사 : 4인 <개정 2017. 9. 22, 2023. 12. 15>
- 2. 해당학교 교원 : 3인 <개정 2017. 9. 22, 2023. 12. 15>
  - 가. <삭제 2023. 12. 15>
  - 나. <삭제 2023. 12. 15>
  - 다. <삭제 2023. 12. 15>
  - 라. <삭제 2023. 12. 15>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한다) : 2인 <신설 2023.12.15>
  - 가.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9.22, 2023. 12. 15>
④ <삭제 2017.09.22 >
⑤ 외부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⑤ 외부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⑥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신설 2017. 9. 22>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17. 9. 22>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7. 9. 22>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7. 9. 22>
- 5. 제64조의1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17. 9. 22>

제64조의2(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2017. 9. 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신설 2017. 9. 22>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7. 9. 22>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7. 9. 22>

제64조의3(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2023.12.15>

제64조의4(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4조의5(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2, 개정 2020. 10. 16>

제64조의6(징계의결의 요구)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중에서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7(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의8(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의9(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9. 22, 개정 2020. 10. 16, 2022. 3. 25>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2, 2020. 10. 16>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신설 2022. 3. 25>

제64조의10(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4조의11(징계사유의 시효)

①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의6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개정 2023.12.15>
- 1. <삭제 2023. 12. 15>
- 2.<삭제 2023. 12. 15>
- 3.<삭제 2023. 12. 15>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 9. 22>

제64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의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7. 9. 22>

제64조의13(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신설 2017. 9. 22>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의 소속 직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신설 2017. 9. 22, 2023.12.15>

제64조의14(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및 조교

제65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기능직을 의미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20. 10. 16>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 12. 20>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8. 12. 20>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8. 12. 20>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8. 12. 20>
- 5.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18. 12. 20>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8. 12. 20>
-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 12. 20>
-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 12. 20>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 12. 20>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 12. 20>
-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18. 12. 20>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신설 2018. 12. 20>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신설 2018. 12. 20>
- 10.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18. 12. 20>
②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의 경우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직원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6>
③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6조(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6, 2022.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③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의 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4. 2. 6, 2020. 10. 16>
④ 학교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임직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6>

제67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0. 16>

제68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0. 10. 16>

제69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직원의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제6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임용된 특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직무의 수임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퇴직한다. <개정 2020. 10. 16>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
②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법인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조교)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용기간을 정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조교의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0. 16>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3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고 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 절 대학교

제74조(총장)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삭제 2011. 1. 10>
④ 대학교에 부총장을 둔다. <신설 2011. 1. 10>
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장까지 동시에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신설 2011. 1. 10>

제75조(학장 및 학부장)

① 대학교에 필요한 계열 및 학부를 설치한다. 계열 및 학부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6, 2015. 5. 15, 2021. 12. 16>
② 각 학부에 학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2. 6, 2015. 5. 15, 2021. 12. 16>
③ 학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 2. 6, 2015. 5. 15, 2021. 12. 16>
④ 학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신설 2015. 5. 15, 2021. 12. 16>

제75조의2(학과장 및 전공주임)

① 각 학부에는 필요한 학과 또는 전공을 설치한다. 학과 및 전공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 2. 6, 2020. 10. 16>
② 학과장은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전공주임은 전공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신설 2020. 10. 16>

제76조(대학본부 기관)

①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처, 이러닝교육처, 총무처를 두며, 총장 직속의 사업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2. 5. 21, 2012. 12. 20, 2013. 2. 7, 2021. 12. 16, 2023. 1. 27, 2024.02.29>
② 처장, 사업단장, 센터장 및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특임교수, 4급 이상의 직원 또는 특임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둔다. <개정 2015. 5. 15, 2020.10.16, 2021. 12. 16, 2023. 1. 27>
③ 각 처와 센터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각 처와 센터의 조직 및 분장 업무는 대학교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5. 15>

제77조(부속ㆍ부설기관)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ㆍ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ㆍ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특임교수, 4급 이상의 직원 또는 특임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 27>
③ 부속ㆍ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ㆍ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속ㆍ부설기관의 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7조의2(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신설 2012. 5. 21>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2. 5. 21>

제 3 절 정원

제78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의 직원 정원은 별표1 및 별표2 와 같이 한다.

제 8 장 대학평의원회

제79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0조(평의원회의 조직)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 원 : 4명
2. 직 원 : 3명
3. 학 생 : 2명
4.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2명

제81조(평의원의 위촉)

평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숭실사이버대학교 평의원회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 6. 26>

1. <삭제 2019. 6. 26>
2. <삭제 2019. 6. 26>
3. <삭제 2019. 6. 26>
4. <삭제 2019. 6. 26>

제82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에 임명된 보직교수 또는 학교법인 임원은 평의원 임기 중에 보직교수 또는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평의원에서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3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84조(소집)

평의원회는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85조(심의사항)

평의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6조(평의원회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87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한다.

제88조(시행세칙)<삭제 2017. 09. 22>

제88조의1(시행세칙)이 정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16>

제88조의2(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 6. 24>

제88조의3(행동강령) 제88조의2에 따라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윈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2. 6. 24>

제89조(학교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학교법인 봉암교육학원)의 설립(전환)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 전환 임원 명단
학교법인 설립(전환) 당초의 임원 명부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윤종천	1950년 9월 15일	4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이 사	강영중	1949년 7월 27일	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이 사	송 자	1936년 12월 2일	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이사	문용린	1947년 7월 3일	4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이사	한준상	1948년 5월 20일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사	정윤희	1952년 7월 2일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이사	강학중	1957년 10월 2일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사	정무호	1943년 2월 19일	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동
감사	김익래	1944년 6월 23일	2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감사	노명완	1960년 9월 10일	2	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

부 칙

1) (당초시행일) 이 정관(재단법인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정관)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정관(학교법인 봉암교육학원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법인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4) (교원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 및 직원은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총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총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총장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직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에서 졸업한 학생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8)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의 학생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본다.
9)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200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200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201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9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5)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 12. 16>
36)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7. 5. 25, 2020. 10. 16, 2023. 1. 27>

법인 일반직원 정원표

법인 일반직원 정원표
총 계	5명
일 반 직 합 계	4명
3 급	1
4 급	-
5 급	1
6 급	-
7 급	2
기 능 직 합 계	1명
10등급	1

직원 정원표
총 계	68명
일 반 직 합 계	65명
2 급	1
3 급	2
4 급	5
5 급	8
6 급	49
7 급
8 급
9 급
기 능 직 합 계	3명
9등급	1
10등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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