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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기업제도 개선 방안은 “퇴출·갱생제 촉진 필요” - 한국사이버대학 김은기 교수: 2002-08-16 조회수 : 500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퇴출 등 각종 기업관련 제도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대표자들은 10일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연 ‘산업경쟁력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인재풀이 부족한 만큼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한계기업의 퇴출과 회생가능한 기업의 갱생촉진을 위해 현행 퇴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산업발전 비전실현을 위한 기업제도 개선방안’을 선별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회사제도 개선해야 한다=한국사이버대학의 김은기 교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제도의 기본적 틀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특히 현재 최저 5000만원인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요건을 더 낮춰 소규모 자본에 의한 설립을 인정함으로써 아이디어나 특정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50명인 유한회사의 사원 상한을 더 올리고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과 지주비율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세법상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100% 미만,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소유, 지주비율 50% 이상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지배구조 바꿔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최인철 수석연구원은 “현행 지배구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규율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연구원은 현행 주주대표 소송의 합리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경영진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관에서 제한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아울러 그는 현재 사외이사 인력풀이 제한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현직 경영진을 제외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을 완화하되 스톡옵션을 포함한 유인책으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출과 갱생 촉진해야 한다=최두열 한국기술대 교수는 회생 가능한 기업의 갱생을 촉진하고 한계기업이 빨리 퇴출될 수 있도록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즉시 자동으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또 도산절차의 신속성을 꾀하기 위해 회사정리 전에 기업이 채권자들과 협의 아래 정리계획안을 작성, 회사정리 신청과 함께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미국식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수합병(M&A) 및 분사 활성화해야 한다=양금승 전경련 경제법령팀장은 “합병을 위해 주총소집 공고를 내고 개별 채권자 최고 등으로 합병기간이 4∼6개월 정도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급변하는 기업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개별최고 대신 공고로 대신해 합병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또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과 비등록법인간 M&A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의 주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면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비상장법인과 비등록법인의 가치를 평가하면 된다는 게 양팀장의 주장이다. ◇준조세 없애라=전동선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강제성 채권과 과징금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사전심사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부담금 신설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보완하는 동시에 모든 법정 준조세의 신설을 심사하고 부과·징수·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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