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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e러닝 활성화 계획 세부안 확정 의미: 2002-08-16 조회수 : 655

산업자원부의 e러닝 활성화 계획 세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업계는 이 사업이 e러닝 시장 확대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사업의 신청 예산이 당초 예상했던 200억~300억원에는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방치됐던 e러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데는 업계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향후 사업 추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e러닝 시장 활성화 계획에는 중소기업 e러닝 환경 조성, 콘텐츠 개발지원, 수요자 인식제고 등의 추진방안이 들어있다. 중소기업이 아직까지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e러닝 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특히 노동부의 고용보험 정책으로 대기업들이 온라인 직원 교육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직업교육 확대는 주요한 숙제로 여겨졌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정통부의 협조를 얻어 e러닝 관련 통신료를 할인하는 등 e러닝 환경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연수원의 우편통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하고, 우수 콘텐츠 개발비와 중소기업의 e러닝 도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산업정보화기반구축 사업에 ‘e러닝 산업기반 조성’ 항목을 신설하고 저리로 산업기반 자금을 융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타부처와 협력이 관건= 산자부는 법제도 개선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직원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90%로 돼있는 환급률을 10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교육 콘텐츠가 거의 없는 생산직 근로자의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훈련비 지원률을 현행 80~90%에서 12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격대학도 정식학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기관에 원격교육기관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 노동부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예산 확보 어려움= 산자부는 예산 확보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산자부가 가장 중점을 뒀던 중소기업을 위한 e러닝 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예산 신청조차 못한 상황이다. 산자부의 핵심사업인 중소기업 IT화 사업도 예산을 따기 어려운 현실에서 후속사업격인 교육사업이 예산을 따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타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내년도에도 추진이 요원해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의 결정 여부에 따라 17억원의 예산도 향후 더 줄어들 수도 있다”며 “배정된 예산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어 일단 관계부처의 협조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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