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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양성평등센터

인권침해

인권이란
인권(Human Rights)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모든 권리는 서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고 활용되는 인권선언문입니다.총 30개 조항을 통해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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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인권의 정의
  • -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1948 세계인권선언]
  • - 국적, 거주지, 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종교, 언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적 권리 [UN 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인권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희생과 끊임없는 투쟁 끝에 개념을 정립하고 범주를 확장시켜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사회적·시대적·역사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폭언·모욕적 언사, 혐오발언, 폭력, 차별행위, 학사상 권한 남용,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포함됩니다.

인권침해 관련 법률 규정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국가배상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인권침해의 유형
등록민간자격증

주관학과, 자격명, 자격의 종류, 등록번호를 제공합니다.

평등권 침해
  • -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 행위.
  • -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성별 등의 이유로 고용·임금·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가 포함됨.
신체의 자유 침해
  • -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
사생활의 자유 침해
  • -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 -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포함됨.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양심을 실현할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
  • - 개인이 종교를 가질 권리,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 -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포함됨.
  • -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누릴 수 없음.
인권침해의 대처
인권침해의 대처
    1.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 - 교내 인권센터(02-708-78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 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 거부의사와 함께, 상대의 침해 행위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3.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 - 사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4.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결정합니다.
  • -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 -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